탄원서 대필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탄원서 대필 작성 항목
무엇을 써야 하나요?

손글씨 탄원서 옆에서 짧은 점검 메모의 항목에 펜으로 표시하며 빠진 내용을 확인하는 손

내용을 채우는 단계에서는 분량이 아니라 빠진 항목이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열 장을 써도 탄원 취지가 흐릿하면 무엇을 바라는 글인지 전달되지 않아요.

1
사건 표시
사건번호, 재판부, 피고인(수사 중이면 피의자) 이름
2
탄원인 인적 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당사자와의 관계
3
탄원 취지
선처를 구하는지 엄벌을 구하는지 한두 문장으로
4
탄원 이유
직접 보고 겪은 사실을 일시·장소와 함께
5
날짜와 서명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사본을 붙이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탄원 이유가 감정 호소로만 채워지는 일이 많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감정 표현을 덜어 내고 일시·장소·행위를 앞세워 정리해 드립니다.

Q.탄원 취지는 어떻게 쓰나요?

한두 문장으로 결론을 먼저 적습니다. “피고인 ○○○에 대하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피고인 ○○○을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럼요. 무엇을 바라는지가 첫 줄에 보여야 그 뒤의 이유가 읽힙니다.

Q.탄원 이유에는 무엇을 쓰나요?

탄원인이 직접 보고 겪은 사실을 씁니다. 선처 탄원이라면 당사자의 평소 생활, 가족 부양,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을 막을 환경을, 엄벌 탄원이라면 피해의 내용과 정도, 사건 뒤의 태도, 사과나 피해 회복이 있었는지를 적습니다.

“성실합니다” 대신 “10년간 한 직장에 다니며 부모님 병원비를 보내 왔습니다”라고 쓰는 식이죠. 들은 이야기보다 본 사실이, 평가보다 일시와 장소가 있는 사실이 힘이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탄원인의 경험 가운데 양형 조건에 닿는 사실만 골라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기억할 한 문장
평가가 아니라
사실을 적습니다

Q.첨부할 자료가 있나요?

탄원인 신분증 사본은 기본입니다. 선처 탄원이라면 합의서, 피해 회복 입금 내역, 재직증명서처럼 탄원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엄벌 탄원이라면 피해 사진, 진단서, 사과를 거부한 메시지 등을 붙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본문에서 “첨부 1과 같이”라고 짚어 주세요. 고소의 달인은 본문의 문장마다 어느 자료가 뒷받침하는지 하나씩 짝지어 드립니다. 피해 사진이나 진단서, 사과를 거부한 메시지를 신청할 때 함께 올려 주시면 어떤 자료를 붙일지도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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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탄원서 대필 작성 항목, 자주 묻는 질문

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 중이면 소송 안내문이나 당사자에게, 수사 중이면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합니다. 사건번호 없이 내면 기록에 붙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엄벌 탄원서와 선처 탄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바라는 결론이 반대이고 적는 사실의 방향이 다를 뿐, 구성은 같습니다. 피해자 측은 엄벌을, 피고인 측 가족·지인은 선처를 구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반성문은 피고인 본인이 쓰고, 탄원서는 피해자·가족·지인 같은 제3자가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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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부터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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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